세움(SEUM)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세움(이하 "서비스")을 제공하는 세움(이하 "회사")과 이를 이용하는 관세사(이하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세움"은 관세사 사무소의 통관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다음 기능을 포함합니다.

1. 통관 건 관리 (생성, 조회, 상태 관리)
2. AI 기반 서류 자동 인식(OCR) 및 분류
3. 화주 서류 수집 포털
4. 세액 계산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5. 정산서 PDF 생성 및 발송
6. HS코드 AI 판별
7. 수출입신고서 작성 지원
8. FTA 원산지증명서 관리
9. 유니패스(관세청) API 연동

제3조 (회원가입 및 자격)

1. 서비스는 관세사, 관세사 사무소 직원, 수습 관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해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3. 회사는 다음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4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는 무료 체험(14일)과 유료 플랜(Standard, Pro)으로 구분됩니다.
2. 유료 플랜의 요금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사는 30일 전 사전 고지 후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이용자의 요금은 현재 구독 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4. 월간 구독은 매월 자동 갱신되며,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연간 구독은 1년 단위로 결제하며, 자동 갱신하지 않습니다.
6. 카드 정보는 회사가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PG사(결제대행사)에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5조 (환불)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 7일 초과: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

   계산식: 결제금액 x (잔여일수 / 총 구독일수)

3.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설정 > 구독 관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4. 환불은 카드사 기준 영업일 3~7일 내 처리됩니다.
5. 환불 완료 시 유료 플랜은 즉시 종료되며, 데이터는 읽기 전용으로 90일간 보관됩니다.

제6조 (파운딩 멤버)

1. 파운딩 멤버는 회사가 서비스 초기에 선정한 관세사로, Pro 플랜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파운딩 멤버의 혜택 유지 조건 및 해제 사유는 별도의 "파운딩 관세사 약정서"에 따릅니다.
3. 파운딩 멤버 최대 인원은 5곳으로 제한합니다.

제7조 (초대코드)

1. 기존 이용자의 초대코드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출시 특별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초대코드의 할인 내용 및 적용 기간은 회사가 정하며,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초대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허위 가입, 코드 무단 유통 등)한 경우 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AI 서비스 면책)

1. 서비스의 AI OCR(서류 자동 인식), HS코드 판별, 세액 계산 등의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조 도구입니다.
2. AI가 추출한 정보(품명, 금액, HS코드, 원산지 등)의 정확성을 회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반드시 결과를 직접 검토한 후 업무에 활용해야 합니다.
3. AI 결과를 검토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신고 오류, 과태료, 가산세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AI 서비스는 외부 AI 제공자(Anthropic Claude, Google Gemini 등)의 API를 활용하며, 해당 제공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일시적 기능 중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화주 포털)

1. 이용자는 화주(수출입 업체)에게 서류 제출용 포털 링크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화주 포털은 토큰 기반 비로그인 접근 방식으로,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포털 링크의 관리 및 공유 범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화주가 업로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화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류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데이터 보안)

1. 회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AES-256-GCM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Row Level Security(RLS) 정책을 적용하여 이용자 본인의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통신은 HTTPS(TLS 1.3)로 암호화됩니다.
4. 화주 정보, 통관 건 데이터, 서류 내용 등 민감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용자 본인 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5. 회사 직원도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으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로그만 수집합니다.

제11조 (데이터 보관 및 삭제)

1. 이용자의 데이터는 회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2. 유료 플랜 해지 또는 만료 시, 데이터는 읽기 전용 상태로 90일간 보관한 후 삭제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30일간 복구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4. 단,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결제/거래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 접속 로그: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화주 정보, 통관 건 데이터, 서류 등)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역공학, 디컴파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 가용성 — SLA)

1. 회사는 서비스의 연간 가용률 99.5%를 목표로 운영합니다.
2. 정기 점검은 사전 공지 후 진행하며, 점검 시간은 가용률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3.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4. 다음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
   • 외부 서비스(관세청 유니패스, AI 제공자, 클라우드 호스팅 등)의 장애
   •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 문제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장애
5.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한도)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최근 12개월간 납부한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영업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무료 체험 기간 및 파운딩 멤버의 경우, 무료 서비스 특성상 회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제15조 (서비스 변경 및 종료)

1.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2.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90일 전 사전 고지하며 잔여 이용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3.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의 데이터 다운로드 기간을 최소 30일 보장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관련 법령(관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4. 이용자는 AI 기능의 결과를 반드시 직접 검토한 후 통관 업무에 활용해야 합니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 변경 시 시행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및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